9월12일 경제뉴스 리뷰

정부의 금리인상 기조와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지만, 자산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금리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8월 26일 부로 0.25% 인상하였으며, 지속적인 인상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 중앙은행의 최대 과재는

1. 높아지는 물가상승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2. 부풀대로 부푼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

인플레이션 압력을 벗어 나는것 과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한은 공통적으로 금리를 인상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임기 임박한 이주열의 출구전략?

 

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시중은행은 대출을 줄여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출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은행권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상승세가 정점이어서 대출 수요 자체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제1금융권 대출은 줄어들고, 비은행권 대출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되면 실질적 가계 대출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은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 둔화 어렵다"

 

비금융권은....

비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보험사로도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이를 보험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잔액 증가세를 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보험사 대출 기준이 점점 강화 되면 보험사를 통한 대출도 힘들어질 전망이고, 실질적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점점더 낮은 신용도의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밀려날 수 있다.

 

보험사 대출도 어려워진다… 금리 올리고 대출중단까지

 

 

하지만 부동산은.....

이러한 금융 당국의 정책에도 수도권 및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는 2주연속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매수 심리의 상승은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은 부동산 전세 가격을 끌러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부동산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전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전세 가격 상승은 부동산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인상·대출규제에도… 아파트 매수 심리 2주 연속 강해져

 

전세가격은...

서울은 이미 반지하 빌라의 전세값도 1억이 넘어가는등 접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무리하여 상승하는 자산가격에 편승하고자 매매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의 2가지 축으로 작용 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서울 빌라 지하층도 ‘전세 1억’ 시대…서초구가 평균 가장 높아

 

전세대출은...

이러한 이유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일어나고 있어 실 수요자들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說說說…실수요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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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한 고리 부터 무너질 것.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사이클은 형성되었다. 전세값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고, 집값이 전세값을 끌어 올린다. 그속에서 가계 대출은 규모를 점점 키우고 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이들과 그속에서 자산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이들이 뒤썩여서 자산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계부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방향 전환은 가장 약한고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약한고리는 실수요를 목적으로 없는 살림 끌어 모아 전세 및 전월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자산가격 상승에서 오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추가대출을 받아 주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오면 대한민국 주택가격이 꺽이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전에 연착륙이 필요하다. 답이 없고 힘든 문제이지만, 가장 약한 고리의 가계들이 이러한 커다란 흐름 속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을 묘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마냥 좋을 수는 없다. 더이상 가격 부양을 할 수 없는 임계점이 되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연착륙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 금융당국이 방향전환을 하였으며, 약한고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 같다.